진짜 궁금한데 총선때문에 정부가 이런다는데
지금 일본이 하는말 우리가 해줄수있는거라고생각함?
일본이 원하는건 정부가 대법원판결 무시하라는 내정간섭임.
지금 13년에도 있었고 일본의 요쳥과 협박떄문에 강제징용관련 사법농단 사건떄문에 당시 사람들 전부 징역확정판결받음.
일본의 내정간섭을 받아드려라?
삼권분립원칙을 어기고 대법원 판결을 정부가 깔아뭉개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가를 위해서 그냥 뒤지라고 정부가 협박해야함?
일본 경제보복 대비가 왜이러냐고 까는건 이해함.
과거에도 몇번꺼낸 카드고 이제와서 국산화니 뭐니 떠드는건 준비가 덜됬다는걸 보여주는거임.
근대 총선들먹이면서 절대양보안한다는 뭔소리인지 솔직히 이해안감.
우리나라가 양보해줄수있는건데 선거위해서 양보안하는거면 모를까
정부가 일본의 강제징용대법원 판결 해결하라는걸 뭘로 해야함?
말그대로 일본의 협박떄문에 국내 삼권분립원칙 어겨가면서 사법농단애들 징역받고있는사건 현정부가 재현하라는 소리말고 없음.
사법농단없이 해결하는방법은 없음. 있으면 503이 그방법으로 먼저해결했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