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예상 못한 카드로
가장 반격하기 힘든 타이밍에 존나 깊게 찔렀다.
더군다나 한국이 스스로 발뺄 기회까지 여러번 줬음.
협정문 FM대로 3자 중재위 설치 시한까지도 넉넉하게.
심지어 그거 넘겨도 이틀 더 기다려줌.
결과적으로 국제법과 상호 협약을 잘지킨건 일본쪽이고
내부 반일 여론과 사법침해 우려 때문에 외교협약 전부 무시한건 한국쪽이 됨.
한국은 정치문제에 경제 끌어들인 일본의 처사가 부당하다는 호소 말곤 내세울게 없음
근데 그거마저도 관세 보복등 무역제제를 가한게 아니라
협정문에 명시된 중재안을 따르지 않은 협정위반 상대국을 안보 시행령으로 우대혜택 취소한거 뿐이라
WTO도 함부로 못건드림. 일본의 안보문제에 대해 관여하는 꼬라지가 되니깐.
심지어 무역 적자국이 아닌 흑자국을 상대로 한거라 저 논리가 더 힘을 얻음.
일본이 대한 무역 적자국이었다면 그나마 WTO가 관여 할 수 있었지...
이건 진짜 좆된거다.
국제사회에 호소한다고 해봐야 아무도 도와줄 명분도 이유도 없음.
그나마 한국의 반도체 공급이 낮아질 경우 단기적으로 손해를 볼 글로벌 체인에 얽힌
외국 대기업들이 볼멘소리좀 할 수 있겠지만 그게 한 국가의 안보문제에 관여 하면서 까지
개입할 명분이 되질 못함.
한국이 대 일본 의존도 낮추는거와 마찬가지로 쟤들도 주 공급원을 다른데로 바꿀뿐이지.
너무 국내 여론에만 묶여서 상황을 안일하게 본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