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판다 = 정부지출이라고 일단 생각할게.


정부지출을 늘린다. -> 내수경제가 살아난다 ->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난다. 

-> 정부수입이 늘어난다. -> 정부지출이 늘어난다. -> 내수경제가...

이런식으로 선순환이 되어야하는데


아까 썼듯이 대공황이나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 처럼 급격한 경제위기시에는

내수경제도 뒤지기전이고 기업투자도 그대로인 상황이니

정부지출을 늘리는것만으로도 경제를 다시 정상화할수가 있는거고.

지금처럼 경제 전부문이 좆된 상황에서는

2번 그래프보면 알수있듯 정부지출이 늘어난만큼 민간소비가 기적적으로 늘어나지도 않고

소비가 늘어난게 아니니 3번 그래프처럼 민간투자가 살아나지도 않음.


특히 현정부의 정부지출이 늘어난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보조금 지급등이 원인임.

근데 애초에 최저임금 인상여파로 고용시장이 냉각되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비증대 효과가 없는게 제일 큰 문제.


10명 일하던거 최저임금 10퍼 올리고 9명이 일하게됬다고 하면.

임금 10으로 10명일땐 총 100 

최저임금이 10퍼 올라서 11받을땐 한명줄어서 9명이니 총 99 ㅎㅎ

심지어 기업입장에선 10명이 일하던거 9명으로 줄었으니 생산성도 날아가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