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로써 갖는. 지금 한국정부가 뭐 내놓으라는게 아닌걸로..

국가로써 갖는.... ㅋㅋㅋㅋ 눈깔이 옹이구멍인가? ㅋㅋㅋ 개인은 어디?

"국가로서 갖는"은 있는데 개인 이야기는 없는데?

역시 노무현과 문재인은 변호사출신임. 보상과 배상이 다른거임을 알고있었네

그건 일본제국이 강제동원한 국가적 책임이고 개인에 대해 기업이 임금떼먹은것까지 포함한다는 내용은 어디에?

는듯는듯 하지 말고 '개인'청구권이 없다고 직접 명시된 거 찾아오라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독도 직접명기 안되있다고 내놓으라는 분들이 왜 여기서 자꾸 는듯는듯을 찾음?

위에 개인이란 내용 없죠? 근데 자꾸 있다고 우기시죠? 왜그러시는건데요? 개인청구권 소멸했다, 적시해놓고 개인 포함이라고 주장하시라니깐?

그럼 보험 예금 안거치고 개인에게 지급했어야 되는 봉급은 떼먹어도 된단 소린지?

아니 왜 자꾸그러냐고... 일본 내에서 조선인들이 갖고있었던 보험, 예금 개인자산 잃은거 보상하는거하고      그 계정 통해서 개인에게 지급됬어야할 봉급이 떼먹힌게 무슨 상관이냐고 !!!!!

개인의 자산상실 문제하고 개인의 임금체불 강탈문제는 카테고리가 다르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개인"재산권" 이라고 써놓은거 안보이쇼? 그건 예금이나 보험형태로 일본 내에 존재하다가 상실된 개인재산에 대한거라고!!!!!    임금체불 강탈된거 보상하는게 아니고!!!!!!!

아니 예금형태로 있다가 상실된거하고, 아예 예금으로 들어오질 않은거하고 뭔 상관인데!!!! 진짜 돈건가?

개인"재산권"!!!! 이라고 써놓은거 안보입니까?  예금, 보험의 형태로 일본 내에 존재했던 조선인의 자산이 상실된 것에 대한 내용이라고! 왜 그걸 예금으로 들어오지도 않은 임금 체불 강탈 문제로 왜곡을하냐고!

개인의 '보유자산상실'에 대해 보상해줬다는거고 그건 임금체불강탈하곤 상관없는 문제임. 그리고 위에서 나온 강제징용피해보상문제 해결은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의 국가적 책임을 말한것임. ㅅㄱ

그러니까 그건 일본이라는 국가가 강제동원 가해를 가한것에 대한 피해보상이고 개인이 법인에 청구할 수있는 청구권은 소멸된 바가 없음

개인청구권 소멸안됬다는건  저짝 외무상도 이미 인정한 바임. 쓸데없이 힘 그만 뺍시다.

다시 말하지만 강제징용 배상은 개인보유자산상실하고 관련 없는 문제임. ㅅㄱ

그 산정분은 일본이라는 국가가 저지른 강제 동원에 대한 건으로, 개인이 법인에 청구하는 것과는 상관없음

상실된 개인자산보상문제와 혹사 및 임금강탈 배상 문제는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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