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이 누구를 사면하려면 국장직권을 발동해야하는데

징계받고 차단 즉 정직 중이므로, 국장직권을 발동할 수 없다

국장 직권을 발동할 수없으므로 차단기간 중에는 누구도 사면시킬 수없다

즉 셀프 사면 자체가 위법이죠. 사법권 개정도 마찬가지로 위법입니다.


국장이 정직 중일 때는 총권자가 국장 권한대행으로서 직무가 정지된 국장에게서 국장의 모든 직권을 임시적으로 인수하여 발동하게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면을 시켜도 총권자가 시켰어야 했다는거죠


@조병옥

@Gleaves

@윤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