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서 이런식으로 실드치던데 애초에 조국 논란 중 하나인 자식입학문제 실드도 비슷한 맥락 아니냐



조국부부가 자식 입학문제에 힘을 쓴거에 대해서 똑같이 자식들 좋은 대학 들어가겠다는데 부모가 인맥 좀 써서 좀 도와줄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겠지


하지만 중요한건 인륜이 아니라 원칙의 문제임 


만약 가족이나 친구관계 같은 사적인 친분으로 선물을 주고 받는거에도 직무와 관련되어 편의를 주고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금액에 제한을 건 김영란 법처럼 부패를 막고 청렴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외 같은게 있으면 안됨


간접적으로 수사에 대한 외압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것도 압수수색하는 타이밍에 피의자가 상급자의 지위를 가지고 수색하는 사람에게 여러번 전화를 했다는 건 의도를 뭐냐 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해서는 안되는 행위다



공직자는 부패방지를 위해서 많은 부분에서 청렴함을 요구 받는데 그동안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초기 이 정부에서 주장한게 인사 원칙 아니었나


그런데 정작 이 정부에서 원칙을 정해놓고 지키지 않는다는게 아이러니지


이렇게 자기들이 말하는 원칙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검찰 개혁를 외치는데 어떻게 신뢰를 가질수 있겠냐


결국 검찰이라는 부패를 청산한다고 하지만 정작 자신들에게는 관대한 사람들이 말하는 개혁은 나에게 정권 권력 강화로만 보일뿐이고 이게 내가 지금의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또다른 이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