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논쟁때문에 이것저것 뒤져보다가 한국정부의 삼권분립이나 상호견제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게 확인됨

민간정부가 들어선지 30년을 겨우넘겨서 그런지 아니면 정치가들이 이익만 신경쓰고 정부체제는 젠가마냥 흔들려도 걍 못본척 한건지는 알수없지만, 확실히 문제가 있는건 맞다. 그리고 그 문제는 권력의 쏠림현상이다.

현재처럼 양당제 면모가 강한 국회수준에서는, 여대야소가 일어나면 무조건 입법부와 행정부는 같이간다. 안에서 또 파벌로 쪼개지지 않는이상.

경찰 검찰 법원으로 이어지는 수사기관 라인은, 경찰이 검찰보다 아래이고 검찰이 법원보다 아래이다. 명목적으로는 서로 독립상태고 남남이어야 하는데, 한쪽이 깽판치면 다른쪽이 업무가 작살나는터라 수직구조의 느낌을 강하게 받음. 이건 생각보다 복잡한거라 패스.

경찰청장, 검찰총장, 대법원장, 덤으로 헌법재판소장까지, 전부 국회 동의하에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에꺼랑 합쳐져서 행정입법사법 3부 삼위일체 크리가 터질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거부권이 있을뿐, 결국 대통령이 선택한 사람만 뽑히는거니 수사의 방향은 절때 대통령, 그리고 여당을 향할수 없다. 그놈의 끼리끼리 때문에. 검찰의 고질적인 죽은권력 털고 생색내기가 어쩔수 없이 일어날수밖에 없는게 이때문. 산권력을 터는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어떻게보면 윤석열이 대단한거지. '오늘만산다' 마인드 없이는 산권력을 절대 수사할수가 없으니까.

어떤식의 방향으로든, 대개혁이 일어나야 하는건 맞다.

다만 이상하게도 문재인이 하는건 전혀 신뢰가 안가서 말이지. 특히 조국사태가 영향이 매우크지.

그리고 친박도 믿을수 없다. 친박은 전통적 기득권이라 권력구조에 익숙해서 아무것도 안할 가능성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