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검찰을 견제한다? 그래서 경찰이건 검찰이건 코난이던 수사를한뒤 기소 누가하죠? 일반인 평균 기소율 40%, 검찰 평균기소율 0.1% 이게 말이된다고 보시는듯? 범죄자 비울은 비슥한데, 검찰은 일반인보다 400배 수사를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고 보는거임? 대한민국은 죄가있어도, 검찰이 기소를 안하면 법원에 안가기때문에 범죄자로 확정되지 않음. 경찰이 검찰 견제해서 그래서? 기소를 안하면?
뭐하시는 분이시길래 그렇게 검찰 기소 안될것을 두려워하세요? 일반인이면 검찰이 기소되던 신경쓸 필요 없지 않나요?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 조국사태 처럼 결정적 증거를
경찰이 검찰에게 드밀어도 기소가
안될걸 걱정하시나요 국민이 지금 이렇게 감시를 하는데. 지금 윤석열총장 일 열심히 하고 믿음직스러운데요
공수처장 임명권의 중립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공수처는 위험한 기구임. << 즉 공수처는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런데 본문 글 쓴 사람은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쪽이죠? 그러니 그렇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2개라는 거임. 즉 중립성 확보도 안 되는데도 꼭 설치해야 한다면 2개라는 것.
우선 대통령, 의원도 수사대상으로 하는 막강한 권한을 주되, 공수처 인원은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에서 뽑는다.
막강한 권한이니 만큼, 개헌보다 높은 선을 요구해야한다.
즉 기권없는 100%동의인원으로만 구성하되, 그 그구성인원은 공수처 사무실 청소부까지 전부저런 전제로 구성한다.
즉 청소부까지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란거다.
또한, 공수처는 검찰에서 수사가 가능하며, 기소만되도 모든 공수처업무는 그순간 기소가 무혐의 될때까지 무기한 정지한다.
라는 조건.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립적이고, 털어도 먼지 안나오는 깨끗한집단. 그런곳에 권력을 줘야지.
님이 임명권자라는 단어로 왜곡을 하시는데, 2개안중 1개는 그게 맞고, 남은1개는 허락을 듣하면 임명하는거임. 허락을 안해주면 때려죽여도 나가리임. 님은 1번이 될수도, 혹은 2번이라도 그후 다른조건때문에 허락을 하게되면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 라고 주장 하시잖아요? 맞죠? 제 이야기는 이런 확정 안된부분 말고는 문제 없냐? 라고 질문 을 드리고 있는거구요. 그럼 위에 문제 해결되면 찬성이냐? 를 묻고 있는거에요
참고로 지금 추진중인안은 인원구성tf7인중 최소 6인이 정부인사입니다.
대안이라고 가져온게 외부인사인데, 그 외부인사는 누가 데려옴? 야당이 데려온다고 해도, 야당이 공수처 칼잡는것도 난 반대임.
즉. 정치적 중립도 보장 안되고, 견제도 없는데, 칼준다는것. 해선 안될짓.
현재 올라와있는 안 둘 다 임명권자는 대통령임. 그리고 공수처 법안의 핵심은 공수처장 임명권임. 즉 법안을 '대폭' 수정하지 않는 한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갈 확률이 높음. 이런 걸 가정으로 치부하면서 자기가 불리한 부분을 피해가시면서, 뭐가 또 뇌피셜이 어쩌고 저쩌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