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에 대해 논의가 되어야하는건 맞지. 4차 산업혁명이 완료되면,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동화공장 개수가 다 끝날테니. 그럼 단순노동자는 불필요하고, 고급인력이 대거필요해질텐데, 현재처럼 기존복지로 연명하는 정도로는 인력들을 싸구려노동시장에서 밖에 굴릴수 없지. 저개발국가 복지같은 경우는 선별복지가 누수가 많이 되고.
유흥같은건 큰의미는 없는게, 기본소득카드로는 사치품구매를 제한시키면 되지. 그리고 수요공급 문제때문에, 따로 통제를 하지않아도 기본소득 한달치로도 사치품을 못사게 될수도 있지. 다만 이렇게 되려면 생필품과 사치품 사이에 상당한 가격 갭이 생겨야 하지만. 근데 지금도 충분히 갭이 있지 않던가?
그 부분은 우리가 시장적으로 처리해야할 일이 좀 있지. 기본소득은 사람을 살려놓는데는 충분하지만, 사람을 값어치있게 만들어주는 데에는 충분하지가 않지. 현재사회는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한 비용이 싼편이야. 하지만 기본소득을 도입한 후라면, 문화생활을 영유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책임감과 영리함이 필요한 일을 하지않으면 누리지 못하게끔 인프라에 수정이 가해져야겠지. 그렇게되면, 스스로 기본소득으로 버티면서 자신을 갈고닦다가 뭔가 쓸모있는 인력으로서 살아가던가, 아니면 아무런 도움도 되지않은채 가지고 놀수있는거라고는 상상력밖에 없는채로 살아가던지 양자택일의 상황을 유도해야지.
여기서 내가 몇번 쓰면서 상당히 논의된점인데.
내가 저 기본소득이란걸 공산주의의 하나로 보면서 글쓰고 거기에 토론이 몇번 진행됫는데,
결론은 완전자동화로 인간의 노동이란게 극히 비교상 저효율이 되면서 그 가치 자체가 몰락하고, 반대로 자동화설비의 효율성으로 인하여 물질의 가치자체도 몰락하는 경우.
그런 특이점이 왔을때 고려할만한게 저 기본소득이지.
아직 조금 멀었어.
기본소득 자체는 사회실험으로 봐야됨. 앞으로 AI니 자동화니 해서 실업률 폭발할텐데, 그렇다고 무작정 다 굶겨 죽이면 그만큼 국가 경제 포텐셜도 떨어지고 결국엔 사회가 붕괴해서 구석기 시대 가는거지. 여튼 선진국이 고민하는 문제를 한국도 고민할 때가 됐다 정도로 보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