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ㅡ 피해의 기준은 누가 정해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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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gleet

추천 0 비추천 0 댓글 3 조회수 279 작성일 2019-11-03 11:09:25

https://arca.live/b/society/835267

누군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치자.

그럼 얼마만큼 피해를 받았는지, 가해자를 얼마만큼 처벌해야 하는지는 누가 정해야 하는가?

1.피해자 본인의 기준을 따른다

2.중립적인 제3자의 입장을 따른다

3. 미리 기록해놓은, 객관적인 법이나 규칙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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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bskp1 (223.194)

2019-11-03 11:10:53 삭제 수정

2나 3이나 거기서 거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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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q9b

2019-11-03 11:11:23

추상적 개념을 어떻게 구체적 수치화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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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gleet

2019-11-03 11:11:44

각 문항은 각각 나름의 문제점이 있음
1번은, 말싸움으로 넘어갈시 역으로 가해자가 스스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음
2번은, 완벽하게 중립적인 사람을 찾기가 힘듬
3번은, 미리 정하지 않을경우 피해로 인정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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