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하게 북한 간첩인데
일단 국내 법원으로 끌고와서 재판해야함.
재판 하는 도중에는 당연히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거고
법적으로 정해진 구속기간이 넘으면 합법적으로 구속할 근거가 없으면 풀어줘야함.
적어도 북한 주민 추방에 합법이 아니라는 사람은 그렇게 주장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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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 추방이 불합법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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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케이노조선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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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Rerik (12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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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지팡이
익명_Rerik (12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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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지팡이
민주주의의지팡이
익명_hjuHH (11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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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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