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병력은 줄이면서 공무원은 왜 늘리냐"라는 얘기가 나오던데, 징병제 하에서는 맞는 비판일수 있으나 모병제 한다면 얘기가 달라질거 같음.

짤은 10월 기사라 최신 내용이랑은 숫자가 불일치하지만 현상황의 대략적인 개요는 알수 있는 자료라 가져옴.

여기서는 장교·준사관/부사관/병 각 정원을 육군만 적어놔서 육군 얘기만 하겠음. 징병제인 현상태에서는 장교부터 부사관까지만 직업군인일텐데(단 이 분류방식에는 이견 있을수 있음) 따라서 병은 직업적 '공무원'은 아니라고 봐야 맞을거임.

근데 모병제면 장교~병 전부 직업군인이 되므로, 공무원으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게 됨. 이러면 "징병제에서의 직업군인 수"와 "모병제에서의 직업군인 수"를 비교했을때 수가 줄어드는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게 됨.

물론 군인은 일반적 공무원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으므로 단순비교는 적절치 않음. 그러나 직업군인을 '공무원'이라는 메리트로 접근하는 것도 사실이므로 공무원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함.

이 글은 모병제 자체에 대한 찬반과 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