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대깨문들이 보면 엄청 거품 물듯.

복지로 성장동력을 확보한 사례는 많음. 최저임금 올려서 성장견인한 사례도 많고. 다만 소득 주도 성장의 설계가 개판인거지.  최저임금 올려서 내수 부흥한 국가들보면 자영업 비중이 낮고, 제조업, 광업, 어업 등 큰 회사에 고용되는 형태의 경우가 많음. 이런 경우엔 최저임금 올리면 기업 영업이익률이 낮아져도 내수 부흥도 되고 하는데, 문재인정부는 최저임금 받는 사람의 대부분이 자영업자인 현실을 무시하고 강행해서 문제지.

정통시각으로 보면 임금과, 상품의 가격은 상대적인거임. 100만큼의 생산력을가진 노동자를 100만큼의 임금을 주고 105만큼의 값어치를 가진 상품을 만들어낸다. 이게 정석적인거고, 임금과 상품의 차익만큼 기업이 성장하고, 사용한 생산력만큼 국가가 성장하는거지.
임금과 상품가격 둘다를 통제하지 못하는한, 인플레이션으로 균형이 맞춰지는것이 시장의 이치임. 순환의 언밸런스는 고용을 방해해서 총생산력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줄 뿐이지.
시장 불균형을 해소하고 싶다면, 세무조사를 활발하게 해서 임금과 상품가격 갭을 크게만드는 블랙기업을 터는게 더 쓸모있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