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 견제한답시고 일본 요구 계속 들어주다 경제 개판" ????? 여기서 일단 웃고간다. 일본하고 과거사 핑계로 중공 견제하지 않다가 경제 개판된다.

그리고 제3국이니 당연히 대한민국을 제외하는게 당연하지. 무슨 말같지도 않은 선동을 하고 있어;;

한일무역전쟁 관련해서 일본관련 문제를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님 주한미군을 방위비 문제 때문에 철수하라고 하기에는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손해가 크다는 거지
요점은 일본 관련 문제 자체를 반대하는게 아니라 대깨문들 마냥 미군철수 주장을 반대한다는 거임

실제로 조약에서 의견차가 다시 생기면 3국 중재 받자고 게시됐는데 것도 거부한건 우리쪽이라 알고 있는데

"줬다 뺏으니 더 나쁜넘이양"

저 개인 청구 문제가 존나게 복잡한데 정확하겐 저것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핵심임.
한일기본조약에서는 "이후로 주장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개인의 권리를 국가가 박탈 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 그렇다면 "이제부터 청구권은 무효!"라고 할 것이지 왜 "주장할 수 없다"라는 이상한 말을 썼는가가 또 문제인데 만약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해버리면 식민지에서 재산을 잃은 일본인들의 청구권리마저 박탈하는 것이 되므로 따라서 원래라면 조선, 중국에 청구해야 할 권리를 일본이 뺏은 것이므로 그것은 일본정부가 보상해줘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그 때문에 일본 정부는 일본인에 대한 보상도 안 해주기 위해 "주장할 수 없다"고 하기로 한 것.

더 큰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일본인들의 개인청구권 역시 완전히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2차대전 이후로 배상은 어디까지나 국가간의 일괄배상으로 이루어졌고 한일기본협정 역시 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바탕으로 이뤄진 배상이다. 정확하겐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이전의 모든 청구는 무효화 하기로 결정 했고 한일기본조약에서 나온 것은 식민지배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에 해당한다. 그리고 국가의 일괄배상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개인이 소송을 건 경우에 인정해 준 판례 자체가 없다. 최근에도 그리스랑 이탈리아가 그것 때문에 독일에 소송 걸었지만 ICJ에서 독일 편을 들어줬지.

안타깝지만 이 문제는 한국이 절대 못 이긴다. 이건 일본 뿐 아니라 백년 전에 식민지배 했던 나라들이 전부 가지고 있는 문제고 걔네들은 하나같이 고개 빳빳히 들고 "절대 사과 못한다. 배상 못한다."라고 박박 우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 후의 성립된 국가간의 일괄 배상이란 관례를 깨고 여기서 개인청구를 명목으로 요구한다는 건 일본 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 기타 등등의 식민제국들 역시 남 얘기가 아니다. 일본이 이걸 들어줬다간 당연히 서구열강의 식민지였던 나라들도 개인청구 들고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 백년전의 주인들과 종들이 3차대전 벌이는 꼬라지 봐야 할 걸?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 불가능한 거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악착같이 덤벼드니 될 것도 안 되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