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단기성 + 현금이라는 거에 주목해주셈 난 기초소득에 대해서는 중립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사실 단기성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만큼 병신같은 정책은 진짜 나와서는 안됨
일단 단기적이라는 거에서 결코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고 또 신청이 늦어지면 혜택이 줄어들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음
거기에 현금이라는 거는 알다시피 눈 먼 돈임
즉, 자기가 어디에 쓰든 모른다는 거 체크카드로 넣는다 쳐도 그거 카드깡 못할 거 같음?
할 놈은 다 함 단골 식당이나 단골 서점 하나 끼고 카드깡 한 번 긁어버리면 까뜩이나 일 많은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그런 거 어떻게 신경 쓰겠음?
그냥 적절히 주작된 영수증 보고 패스 패스 패스 이러는 거지 그러다 카드깡 터지면 이야 단체 야근에 모가지다~ 이거고
그리고 사람이란 게 현금을 주면 미래를 생각할까 아니면 당장의 사치를 생각할까
여기도 아마 이리 생각할 거야
청년수당 50만원 가량 준다 치자 그럼 뭐할 거냐?
아마 일단 어디 학원 등록해서 눈 감고 아웅한 다음에 또 어디 카페 가서 커피 빨고 케이크 뒤적거리고
어디 가서 책 사면서 단골이라 카드깡 해준다네? 카드깡 해서 10만원 현찰로 받고 그걸로 또 어디 피씨방이나
친구랑 어울려 고깃집 가고....
과연 이게 효과적이라 할 수 있는 복지일까? 절대 아님
차라리 지금 있는 취성패 같은 거 대대적으로 뜯어고쳐서 기간을 늘리든 아니면 자격증 취득을 필수로 넣든 해서
좀 제대로 된 취업이 가능해지도록 만들어서 할 생각을 해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