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으로만 따지면 위헌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위헌의 책임소재를 우리나라 정부로 안 하고 일본으로 돌리면

그때부터 골 때리게 될 거 같음


문재앙이라면 백퍼 후자로 할 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