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를 헌법적 권리로 엄중하게 보호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의 국가들도 특정 인종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 등은 단지 도덕적인 비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형사 처벌하고 있음.
혐오 집회와 시위도 경찰이 불허함. 그래도 진행할 경우
법으로 처벌받고 이런 법이 합헌적이라고 인정받음.
즉 서구에서도 이른 증오발언 혐오 발언은
표현의 자유로 인정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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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혐오발언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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