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1&aid=0003679048
|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위해 올해 적자 국채를 60조2,000억원어치나 발행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국가채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적자국채를 찍어 경기를 부양하는 만큼 재정 건전성 악화도 지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입니다. 정부는 ‘확장 재정→경제 성장→세수 증가’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지만, 자칫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재정 낭비만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 정부의 재정 집행은 비효율 요소가 많기 때문에 확대 재정이 제대로 된 효과를 내지 못한 채 재정 건전성만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 2020도 아씨발꿈이군. 돈을 푸니 눈에 보이는 성장률은 어떻게든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재정이 세계 10위권(英 CEBR 기준 2018년 12위) 경제 대국의 경기를 받칠 수 있을까요. 정부가 돈을 얼마 푸느냐에 따라 성장률이 출렁인다는 것은 민간이 아닌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과도하다는 뜻이겠죠. 지난해 2·4분기 정부의 성장 기여도는 1.2%포인트였던 데 반해 민간 기여도는 -0.2%포인트였습니다. 3·4분기에는 0.2%포인트로 같았고요. 정부 성장기여도가 높았던 2·4분기에는 1% 성장했지만 그 다음 분기에는 0.4% 성장에 그쳤습니다. =>이게 2020으로 이어질거라 이거지 뭐. |
2019년에 하도 떡락했으니까 그 까닭에 좀 수치야 좋아질...지도 모르겠단 생각은 든다만.
2020년도가 기준년도가 2019겠지?
근데 올해도 2019년 기준으로 또 1%찍을 것 같다는게 문제야.
우울증 정책? 인간에 미래를 약속해 주면 그런거 없어져. 그냥 웃어봤다.
P.S: 포용성장정책이란 것이 병신짓이란 것. 배로우/이병태/신세돈 선생님들 모두 입을 모으더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