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13_0000887081&cID=10201&pID=10200
물가 자동반영 '국민·기초연금'…저물가에도 삭감 없을까 |
| 복지부 관계자는 "법 논리적으로는 디플레이션 등 물가가 하락하면 국민연금 등 연금액이 삭감될 수 있어 지난해 9월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졌을 때 해외동향 등 관련 내용을 검토한 적이 있다"면서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연금액 삭감을 막을 여지가 있는 만큼 아직 법 개정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머리좋네. 절세보다 저 방법이 정부에서는 매력있겠군. ㅆㅂ.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