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이라기보다 우리 사회윤리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을 이루는 가치질서로서, 특히 유교적 사상을 기반으로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켜 온 우리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 것이 현실인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적정성에 비추어 직계존속이라는 지위에 기한 차별적 취급에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11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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