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도 국민이 직접 뽑고, 행정부도 국민이 직접 뽑는데 사법부는 안 뽑는다.

3권 분립 왜 가르치냐?

참고로 미국은 지역검사장 해당 주민이 직접 뽑는다.

국민이 직접 안 뽑아도 된다고 이상한 소리하지 마라. 북쪽동네 돼지 시키도 선거로 뽑히긴 한거다. 총 들이밀고 공산당에서 뽑은 거라 그렇지.

왜 사법부 선거를 해야하냐면, 국민정서 및 법리와 동떨어진 이상한 판결을 판사가 내리고. 범죄가 단죄가 안 된다.

대한민국이 헬조센이 된 이유는 죄를 지은 놈이 죗값을 제대로 안 받고, 거리에 풀려나서 그렇다.

이름난 살인마는 끽해야 10~100명 죽이지만.

이른난 경제사범은 1000~10만명의 가장을 자살로 내몰고, 그 이상의 가정을 박살낸다.

근데 경제사범은 휠체어 타고 법원 몇번 갔다오면 형량이 줄어들고, 집행유예를 받거나 나중에 특별사면으로 몇년 안 되어 풀려난다.

대통령 특사도 형량 3분의 1?인가 채워야 되는데, 형량을 애초에 미국처럼 사법부에서 종신형2번이나 징역 300년 때리면 된다.

(근데 저 특사관련은 미국만 그런건지 우리도 그런건지는 모르겠다.)

어쨋든 빨리 사법부 선거하고, 형사재판에만 배심원제 완전 도입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