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우파의 현실은 위 영상이 설명해준다.
해결방법 언론... 교육... 권력분립의 재조정... 감사원 국회... 선거구제 개혁.... 대통령 4년 2회 중임제 등등이라니까!!!!!!!!!!!!!!!!!!!!!!!!!!!!!!!!!!!!!!!!!!!!
말하기도 귀찮네 구국의 개혁안 올린다.
출사표를 쓰고 나가는 제갈량의 마음으로 썼읍니다.
나는 자유를 원한다!
필수 8조
1. 상향식 공천(프라이머리 or 코커스) 법제화
2. 윤리위 독립 법제화
3. 전당원 평등선거(=권리당원선거권독점제 폐지) 법제화
4. 원격 정당선거 법제화
5. 신문, 언론, 교육, 출판, 문예에 대한 중립화 기구 수립 추진 (방통위 및 문예행정 중립화기구 => 독립적 행정)
6. 완전비례대표제 + 의원내각제 + 총선 2년 + 양원제 or all 지역단순다수대표제 + 대통령 4년 중임제 + 총선 2년 + 단원제
7. 헌법에 표현의 자유, 저항권 + 구체적인 미국식 문민통제조항 + 권력분립 세분화 (의회권한 확대)
8. 중앙당 필수 수도위치 조항 폐지 + 당명 및 당상징, 당기 등 당을 상징하는 것에 대한 것을 제정 및 개정시 최고위 결정과 전당원 과반 동의
권장 10조
9. 병역개혁 : 소득분위 병역세 50%(단 재산이 30억 이상이거나 연소득 1억이 넘어갈 경우 소득병역세 80%) 6년 부과 조건으로 면제가능 + 양성징병제 (3년) + 사회복무제도 폐지 (단, 공중보건의 + 전문연, 법무관은 현행유지) + 양심적 병역거부 일체금지 + 미국식 군법개혁
10. 시민단체 공적자금 투하에 대한 심사를 의회로 넘김 + 시민단체의 공적자금 활용은 의회의 감사를 받음
11. 최저시급은 국회에서 정하고 국회의원 세비를 포함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민투표 과반 동의 받도록 함
12. 장교를 제외한 군인 임금 2배 인상하고 군납비리(방산비리)에 관여된 장교는 사형, 사병은 징역, 관여된 군인은 모두 연금 및 공무원 특권 파기, 민간인은 징역형 + 신상공개
13. 법관평의회 입헌화
14. 헌법재판소 헌법원으로 격상 (독일식)
15. 지방세 확대 + 지방자치개혁
16. 모든 노동자에 대한 노동조합 의무결성제 + 노동조합은 민주적이고 헌법에 부도기업 또는 부도위기기업 구제를 위한 세금 및 공공자금 투하를 할 경우 국민투표 과반의 동의를 받아 투하
17. 대중외교 3불정책 전면폐기 (MD가입 + 한미일 방위동맹조약 체결 + 사드 추가배치)
18. 용산종합정부청사 추진 (용산구 미군기지 나가서 노는땅 심각하게 너무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