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자유시장은 불가능함 독과점 문제도 있고 오히려 시장을 파괴함 괜히 케인지언으로 대표되는 수정자본주의가 탄생한게 아님

정부라는 존재가 있는 한 자유시장은 불가능함 따라서 정부를 조져야지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공정한 경쟁은 시스템을 통해 보장하는 것이지 경쟁을 공정하게 할지 말지를 자율에 맡기는게 아니지. 

삼권분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권한을 행정부에 주고서는 삼권분립을 지킬지 말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시스템을 갖춘 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중국의 경우는 이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세계 단위로 확장해서 나타나는 문제지 한 국가 내부에서는 얼마든지 제도를 통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함으로써 자유시장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