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할게 많아서 2주간 잠정 휴가간다

휴가 끝나면 질문한거 답보러 와야지

리포트 빠꾸먹은거 있었음 저번건 쓰다가 뭐 하고 다시 쓰다가 뭐 하고 해서 좀 횡설수설하는 글이 됐는데

질문하고 싶은거 정리해서 올려둠

1. 시장에서의 자유는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

1-1. 시장의 자유는 원칙으로써의 자유이다

모든 개인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자유, 그중에서도 사유재산권(소유와 거래의 자유)을 간섭없이 누리게 하기 위해 자유시장이 필요하다.

1-2. 시장의 자유는 효율을 위한 자유이다

시장에서, 자유는 더 많은 생산을 하기 위한 도구이다.

시장은 불공평하고 불평등하다. 모든 사람들이 같은 시작점에서 출발하진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와 같은 그다지 신뢰받지 못하는 주체가 억지로 모든 자원을 환수한다음 모두에게 배분하는것보다, 불공평하더라도 지금 이대로 놔두어서 최대의 생산을 할수 있게 하는게 자유의 역할이다.

질문 1

여기서 자유가 어떤 뜻으로 쓰인다고 생각함?

1번? 2번? 아니면 3번(기타등등)?

질문 2

1번과 2번을 동시에 고르거나, 혹은 둘중하나만 고른다고 해도 상충하는 문제가 하나쯤은 생기게 됨

1-1-1.

소유와 거래의 자유, 즉 사유재산권이 온전하고 간섭받지 않으려면, 말 그대로 모든것을 사고파는 시장이 하나 필요함.

하지만 그건 도덕, 국가보안과 충돌함

1-1-2.

난 이전에 정치가 다른 영역과 구분불가능하다는 요지의 글을 쓴적이 있었음.(https://arca.live/b/society/973981) 근데 시장의 경우에도 이렇게 해석이 될수 있을까?

좌파방송, 우파방송을 누가 본다는건 결국 정치이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있다는거지. 그리고 게임음악과 같은 문화도 나름의 시장이 있고.

만약 문화를 시장으로 본다면 정부규제나 대중의 불만 같은게 불합리한 외부의 간섭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나?

외부방해없이 순수하게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합의로 정해져야 할 거 같은데.

1-2-1

더많은 생산과 효율을 위해서 시장에 자유를 도입한 거라면,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그 자유를 다시 회수해갈수도 있는가?

1-2-2

시장 참여자 다수가 시장의 불공평함에 불만을 갖고, 시장을 해체하려 한다면 이것은 정당한가?

 질문3

1-1과 1-2는 양립가능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