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략전쟁? 우리가 그쪽에 영향력 인정해주고 자유무역구역에 자원 이용권까지 줬는데 그런식으로 등뒤에 칼을 꽂아?
프랑스 헌법 53조 ① 평화조약, 통상조약, 국제기구와 관련한 조약 또는 협정, 국가의 재정부담, 법률의 개정, 개인의 신분변화, 영토의 할양, 교환, 병합을 야기하는 조약 또는 협정은 법률에 의해서만 비준 또는 승인할 수 있다. ② 조약 또는 협정은 비준 또는 승인되어야만 효력을 발휘한다. ③ 관련된 국민들의 동의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영토의 할양, 교환, 병합은 무효다.
를 무시한 영토 할양은 무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