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봉 4000 ~ 최대 7000, 60세 정년 보장이면 직업군인 할래?
- 초봉 4천만원에 시작 ~ 60세 퇴직 전 최대 연봉 7천만원
- 60세 정년 보장. 공기업 일반 정규직 대우 ( 대신 노조 안됨.)
- 공무원 아님.
- 연봉 이외 복지 없음.
- 초도 보급 이외 피복 각자 구매.
- 전투장비 이외 각종 보급 없음 (수통, 장갑, 무릎보호대 등등 사제로 각자 구매)
- 급식도 없음. (지금 직업군인 간부들 처럼 각자 매식)
- 군인연금 없음. (어차피 지금 입대하는 직업군인도 연금개혁으로 나중에 국민연금 수준밖에 못받음)
- 4대보험 가입.
- 병사를 함부로 대하는 조직문화 개선하여, 최소한 경찰 / 소방 조직 수준으로 조직문화 개선
- 경찰 / 소방 처럼 4교대 출퇴근. (24시간 비상대기 해야하므로)
- 연봉 4천 ~ 7천만원 구간은 이등병 ~ 대장까지 해당되는 구간임.
- 호봉제 운영하여 진급을 못해도 7천만원까지 보장. 계급은 높은 지위와 명예로 생각하기 바람. (7천만원이면 퇴직 전 원사나 중령 초반이 받는 금액임.)
(지금 예산과 비교하여 인건비를 타이트 하게 잡은 관계로, 진급은 그냥 명예 쯤으로 생각하길 바람. 어차피 군대 조직이라는게 압정형 조직이니까 높은 사람은 많이 필요 없음. 나이든 사람이나, 이미 군생활에 익숙해져 전직이 어려운 사람, 군에서 계급이 높은 사람은 군대를 퇴직할 가능성이 적으니 급여를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하고, 새로 입대할 젊은 신입 직원을 모으는게 어려우니 초봉을 높게 잡아 봄. 어차피 군대라는 조직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조직이니.)
4천이면 거의 괜찮은 공기업 초봉 수준이거든? 공부 못하는 애들 공기업 대신 군대간다고 생각하면 입대하지 않을까??
한 2년 근무하고 대학 등록금 마련하는 것도 괜찮지? 대신 중간 퇴직자는 반드시 예비군 편입
이 경우 예상되는 인건비는
급여 중간값 (5500만 원) * 총 병력 (40만 명) = 22조 원 이거든?
어차피 지금 현재 2019년 지출되는 병력운영비 (급여 + 군인연금 및 전출금 + 급식 및 피복) = 18조 7천억원
그 밖에 잡다한 장병 복지 지출 비용 약 1조원을 생각하면 거의 20조 원이 지출되고 있는데,
(참고로 2019년 전체 국방 예산은 총 47조원 쯤 됨.)
총 병력 40만이 부족하면 50만명 정도로 늘려 잡아도 모병제 운영가능하지 않을까??
(총 병력 50만 명 운영시, 필요 인건비 27조 5천억원)
어차피 저출산으로 징병제 운영이 어려울 것 같아서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 싶음.
초봉 4천에 위와 같은 근무 조건이라면 직업군인 할 생각 있은지??
(참고로 현재 하사 2500 ~ 원사 7000만원 수준인데, 모병제 사회임을 가정해서 초봉을 4천으로 늘려 잡음.)
현직 직업군인인데, 엄청나게 낭비되는 경상 예산을 보니, 차라리 조금만 더 보태면 모병제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써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