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학교의 엄청난 감축.

 - 갠적으로 박그네 정부 때 실시했던 대학평가 보고 너무 실망했음. 또한 그걸 없앤다는 것을 보고 더욱 더 이 나라는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가 의문임.

 - 구조조정을 더욱 더 빡세게 해서, 15년 이내로 4년제 10만 명, 전문대 5만 명으로 정원을 축소시켜야 함. 고3 학생들의 수가 줄고, 이들 모두가 바로 대학 진학을 하는 것이 아닌 만큼, 이정도(15만 명)정도면 앞으로 대학 수요와 공급은 대강 맞춰질 것임.

 - 물론 이를 위해서는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의 기능 및 메리트를 대폭 강화&지원을 해주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이들 고등학교가 비공식적 고등학교 서열 상 자사고와 일반고의 사이에 올 정도(이상적 방안) 또는 일반고와 거의 동등한 수준(현실적 방안)에 이르러야 함.

2. 대학교 구조의 개편

 - 현재의 서연고 성서한 시중경외 체제를 깨는 것은 근미래에는 불가능하나, 장기적 안목으로 1번 체제가 이루어진다면, 대학교는 아마도 서울권의 유명 대학과 지방 국립대 빼고 모두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는 바임.

 - 만약 15만 명 정도의 신입생 정도라면, 인구 구조를 감안해도 대학교에 다니는 총 인원 숫자는 70만 명에서 80만 명 사이에 이를 것임.

 - 20년 정도의 안목으로 볼 때(그정도를 볼 교육 정책자가 있을 지는 함정이지만) 일본처럼 국립대가 앞에 오고, 이후에 사립대가 오는 체제로 개편하며, 이를 이루기 위해서 국립대생들에게는 독일 등의 유럽 국가등이 하는(현재 시행중인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현재형을 사용), 반값 등록금이 아닌 전액 면제 등록금 체제로 가야할 수 있음. 다만 학사경고 등의 특별 조치자들은 제외한다고 하면 대략 국립대생들 중 80% 정도 이상이 등록금 면제를 받을 것임.

 - 경제적 부담의 경우 현재 대학생 전체 숫자가 대략 200만 명이라고 잡아보면, 개인당 혜택이 2.5배 정도 증가한다고 칠수 있으므로, 현재 들어가는 대학교 비용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고, 학생들에게도 돌아가는 몫도 커질것임.(물론 중간에 누가 떼어먹지 않는다면) 

3. 입시제도의 개편

 - 수시 전면 폐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그렇다고 정시를 폐지한다는 것은 이번 모 정치인의 사태와 똑같은 일을 낳을 가능성이 매우매우매우 높음.

 - 정시 비율 7 대 수시 비율 3으로 가되, 수시는 예체능의 실기자전형 중심으로 진행해야 하며, 평가요소의 공개를 더욱 강화시켜야함.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내는 재수학원 쪽에서 연륜 있으신 쌤은 아마도 현재로부터 5~6년 후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낙관적 입장), 본인은 좀더 현실적으로 볼 때, 대략 10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측됨(중립적 입장). 또는 최대 15년까지(비관적 입장)

 - 1994년 최초의 수능 방식을 참고하여, 수능을 총 3회 보고, 이중 잘 본 2회의 성적을 골라내여 이를 평균내어 대학을 가는 방식으로 정시가 바뀌어야 하며, 절대평가의 경우 탐구 절대평가 또는 영어 절대평가 중에서 교육부가 택일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봄. 둘다 절대평가를 하면 대학은 뭘로 가라는 건지....

4. 고등학교의 입장

 - 자사고의 경우 솔직히 자사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일반고 최상위학교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학교) 정도는 일반고로 돌리는게 맞다고 봄. 하지만, 이번 상산고 사태 등을 볼 때, 상산고는 상당히 무리수를 둔거 같음..

 - 과학고, 영재고의 경우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게 맞음. 외고는 축소하되 폐지시켜서는 안될 듯 함.

 - 1에서 언급했듯이 현시창인 특성화고의 이미지를 중기적 안목으로 보았을 때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함.

 - 사교육은 막을 수 없음. 애초에 사교육 문제는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일이고, 그때도 별별 정책 다 했지만 거의 다 실패했음. 그냥 정도가 너무 심하거나 위법적인 것만 걸러내는 수준에서 정책을 펼쳐야 함.

 P.S. 내일 9모 봐야 하는데 내가 뭘 하고 있는 걸까. 자유로운 토론 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