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계열법안은 딱딱 기준을 맞춰줘야 훨씬 나음

건설계열은 느슨하면 뇌물크리 터질 가능성이 커서 안됨.
40층~60층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인정할수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누구라도 뇌물주고 60층 하려고하지

조금 별개지만 이것도 법이 있는데, 지자체장 입김도 상당히 영향이 있는 듯. 광주 지금 시장이 광주는 일반 주거아파트는 30층, 주상복합은 40층 이하로 유도하겠다 해버리자마자 그 이상 되는 건축물들 죄다 반려되고 있음. 온갖 이유들어가면서 층수깎아버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