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2018년경부터 내세우는 게 대구경북특별자치도, 여기서는 걸림돌과 실현된다면?만 알아보자.
1. 걸림돌
0) 타지역 반대
이미 특별자치도인 제주나, 이미 광역시가 있는 부울경, 광주전남, 대전충남까지 제쳐두더라도, 수도권, 강원, 충북, 전북이 반대한다. 수도권은 대구경북이 반대할 거니...
1) 대구시 자치구 처리문제
대구시가 기초자치단체가 되면, 자치구는 일반구, 달성군은 독립하거나, 일반구가 된 자치시에 편입되어야 하며 울주구처럼 달성구는 무시하자, 자치구를 자치시로 전환하면 대구시가 사라진다. 대구시나 자치구 중 하나는 사라져야 한다. 이론적으로 준자치구제도 있지만, 그것도 결국 근본적으로는 일반구에 불과해서... 아니면 자치구를 모두 자치시로 전환하고 기존 자치구와 달성군을 담당하는 별도의 기구를 둘 수는 있다. 머리만 잘 굴리면 특별법에서 해결할 수는 있다.
2) 의원 정원문제
대구경북의 현재 의석수는 25석인데, 통합하면 적정의석수는 24석으로 한 석 감소한다. 달서구 하나 줄이면 되지만, 이건 자치구가 존속할 때 이야기고, 대구가 자치시가 되었을 경우, 대구는 9석을 받는다. 2석이 붕뜨는데, 이게 삭감되지 않을 지 의문이다. 경기도가 21대 총선기준으로 약 4석이 모자란지라...
사실 진짜 폭탄은 도의원인데, 국회의원 수가 유지 된다 하더라도, 선거법상 대구경북특별자치도에 배정할 수 있는 최대 의원 수는 대구시가 자치시가 될 경우, 87석, 자치구가 자치시가 될 경우, 89석인데, 시군당 1석을 배정하고 가장 적은 울릉군을 기준으로 맞추면 기존 경북에 106석, 대구는 자치시일 경우 87석, 자치구를 자치시로 전환할 경우 92석이 되어 합쳐서 193석, 198석이며, 비례까지 포함한다면, 각각 214석, 220석으로 미니국회가 하나 탄생한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특별법처럼 대구경북특별자치도도 별도의 정원을 정할 수 있으나, 지역구 의석수가 최소 193석이 안 되면, 위헌 판결이 나올 수 있다. 비례까지 고려하여 여유있게 하면 220석은 되어야 하는데, 참고로 현행 헌법 상 국회의원 최소 정원은 200명이다. 한술 더 떠서 비례 비율을 제주도처럼 20%로 하면, 지역구가 193석일 경우 239석, 198석일 경우 246석이 된다. 안정적인 도의회 지역구 배정을 위해 울릉군을 어떻게 해야 한다.
3) 도청 처리문제
경북 도청이 이전한 건 불과 2016년으로, 5년도 되지 않았다. 그리고 현행법상 제2청사를 둘 수 있는 인구는 800만으로, 통합해도 500만인 대구경북특별자치도는 이 기준에 미달한다. 특별법에 특례로 제2청사를 허용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 출장소나 별관을 구미나 포항에도 둬야 할 수 있다. 위의 의원수 폭증이야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선례라도 있지만,(제주도는 원래 19석을 배정해야 하지만, 제주도의회 정원은 43석이다) 이건 선례도 없다는 거...
2. 실현된다면?
서론 - 인구에서 3위 광역자치단체, 면적에서 1위를 차지하게 된다. 이미 경상북도만으로 충청도 전체보다 큰데, 대구까지 합쳐서 더 커졌다. 행정서열은 서울-부산-인천-...-제주-대구경북이 될 것이다. '시'도 아니고, 도인데다가, 새로 만들었으니, 가장 뒤로 갈 것이다. 단, 경북의 자리를 승계할 가능성은 남아있다.행정서열은 서울-부산-인천-...-제주-대구경북이 될 것이다. '시'도 아니고, 도인데다가, 새로 만들었으니, 가장 뒤로 갈 것이다. 단, 경북의 자리를 승계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대구 행정구역 개편 - 대구를 확장하기 쉽다. 지방자치법상 면을 둘 수 없어, 편입하기 어려운 동명면, 지천면이나 대구광역시로 있었더라면 경북에서 놓아주지 않을 경산시 편입도 쉬워진다. 대구시 구지역에 비도시 행정구역을 설치할 수 있어, 동구에 하나는 둘 것이다.
교통 - 광역교통도 구축도 쉽다, 대광법쯤이야 특별법으로 무시할 수 있으니. 남쪽으로 치우쳐진 데다가 너무 넓어서 대구가 경북 전체를 아우를 수 없다는 게 맹점. 광역철도 구축, 대구도시철도 연장도 예산만 있다면 빠를 것이다. 그리고 수도권 통합요금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대구에 접한 시군(고령, 성주, 칠곡, 영천, 경산, 청도)과 그리고 그 대구광역시 버스행정과가 사라지는 것도 볼 수 있다.
재정 - 현재 특별자치도세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단층제 광역자치단체이기에, 특별시세/광역시시세, 도세, 시군세, 구세가 모두 특별자치도세로 되어있지만, 단층제가 불가능한 대구경북특별자치도는 기존의 도세, 시군세에서 보정할 수 있다. 특별자치도의 권한을 강하게 하기 위해 현재의 도세-시군세에서 특별시세/광역시세-구세에 더 가깝게 조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현재도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가 20도 안 되는(재정자주도는 교부금 포함이라 제외) 상당수의 경북의 시군은 비상 걸릴 것이다.
참고로, 2017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재정력지수가 가장 높은 곳과 낮은 곳(괄호는 경북 한정)은 각각 재정자립도 - 구미 51.6%/남구 9.4%(군위군 12.2%), 재정자주도 - 영양 75.6%/동구 32.4%(경북 본청 41.5%), 재정력지수 - 구미 86.6%/상주시 8.2%이고, 대구 본청, 경북 본청은 각각 46.9%/62.8%/72.4%와 28.1%/41.5%/61.4%이며, 특별자치도인 제주도는 재정자립도 33.7%, 재정자주도 65.9%다.
그 외 - 지방경찰청과 소방본부가 합쳐질 것이나, 창원본부처럼 대구도 분리할 수 있어서 소방본부는 존치 가능성은 있다.
구미하고 대구가 11년째 싸우고 있는 취수원 이전이 쉬워질 것이다. 다른 시도라서 구미 편 드는 경북도 통합된 이상 인구에서는 어쩔 수 없다. 남은 변수가 아직 미발표된 환경부 낙동강 관리안인데, 낙동강 관리안은 모르겠다. 이미 서로 한 번씩 이전에 관한 용역 결과 무시한 적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불균형이 문제인데, 원래 남부-북부 불균형이 컸지만, 통합으로 더 커졌다. 동서남북으로 나눌 수는 있으나, 여론조사할 때나 나눌 거고, 일반적으로는 남부-북부, 더 쪼개도 남부-북부-동부다. 그렇다고 북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