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동/법정동, 행정리/법정리 혼동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여기서도 종종 언급되는데,

혼란을 없애기 위해 한쪽으로 통일한다면 행정동리만 혹은 법정동리만 남기느냐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듯.

동의 경우는 실제 행정편의 측면을 따져보면 법정동보다는 행정동 쓰는게 나을거 같고(동사무소 단위)

리의 경우는 자연마을 단위에 좀더 가까운게 법정리보다는 행정리니까(물론 행정리와 일치하지는 않음)

동이나 리나 법정보다는 행정으로 통일하는게 장기적으로 나을거 같아보임.

근데 법정동리를 없애지 못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번이랑 연관지어서 봐야 할거같음.

즉 토지의 위치정보를 '동리명+지번'으로 표시하는 체계 때문에 법정동리가 없어질수 없는거 같음.

건물은 도로명주소 쓰면 되지만 토지는 건물과 별개이기 때문에 여전히 따로 표시방법이 필요한거고

그 방법이 과거나 현재나 '지번'이라는 일련번호 방식이고 동/리 단위와 결합해야만 하기 때문에

행정동리와 법정동리의 혼동 없애겠다고 일원화를 한다는게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는듯.

사실 "법정동리는 법에 의해 정해지고 행정동리는 그렇지 않은" 것도 아님.

둘다 제도 자체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고 각 행정동리 법정동리들은 지자체 조례에 의해 정해짐.

법정동리가 쉽게 바꾸기 어려운 이유는 '행정동리와 달리 법적으로 고정되어 있어서'라기보다는

법정동리 하나 바꾸면 소속 토지의 지적공부나 등기부 등등을 몽땅 바꾸는 과정이 번거롭기 때문 같음.

(전산화되었기는 하지만 그래도 변경이 잦으면 불편이 있을테니)

토지의 위치표시 방법이 꼭 현재같은 지번일 필요가 없으니(근데 적당한 대안이 있는지는 모르겠음)

'일련번호만으로 토지 특정이 가능하고 법정동리 표기는 필요로 하지 않는' 새로운 방식이 생긴다면

그때 가서야 법정동리 없애고 행정동리만 남기든지 말든지 실질적 논의가 가능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