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란, 한마디로 지자체에서 직접 벌어 쓰는 돈의 비율을 말한다.

 

 

 

 

광역자치단체부터 보자.

 

전국 평균의 재정자립도는 53.4%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은 어딜까?

 

당연하겠지만 서울특별시 본청이다. 84.3%.

 

그 다음은? 경기도 본청이다. 69.9%.

 

 

이렇게 쭉쭉 내려간다.

 

가장 낮은 곳은?

 

전라남도 26.4%.

전라북도 27.9%.

강원도 28.7%.

 

이 세개의 광역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 30%를 밑돈다.

 

 

기초자치단체도 보자.

 

가장 높은 곳은?

 

이것 역시 당연할거다. 강남구 67.9%.

 

 

가장 낮은 곳은 어디일까?

 

전라남도 구례군 8.5%다.

 

 

약 7배가 차이난다.

 

상기 통계는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이니 신뢰성은 괜찮다고 봐도 될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게 주는 돈(이걸 지방교부금이라고 한다)의 비율이 늘어난다는 소리다.

한마디로 중앙정부에게 받아 쓰는 돈이 많단 소리고, 상대적으로 밑지고 들어가니 중앙정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기 힘들것이다.

(당연하다. 20원 받아 쓰는 사람이랑 70원 받아 쓰는 사람중에 그나마 누가 더 당당할까?)

 

 

 

이것은 왜 그럴까?

 

 

 

그 답은 세금의 비중에 차이가 있다.(사실 인구빨이 더 클지도 모른다.)

 

 

세금을 100원 낸다면, 국가에게 79원, 지자체에게 21원이 돌아간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지자체는 이걸 또 둘로 나눠야한다.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이다.

그 21원도 나눠야 된다는 소리다.

 

 

여기서도 서울 집중도가 엄청나다는걸 알 수 있다.

저 상황에서 재정자립도가 60%대, 70%대 이상을 찍는다는 게 더 신기할 지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