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추

그것보다는 과대읍면 강제 동 승격이 더 중요함. 또한 인구 50만 넘기면 구청 설치를 국가가 자동으로 해주고, 그보다 인구 약간 모자라도 시 구조에 따라 구청 설치를 승인해줄수 있게

와우 짱깨식 사회주의 제도네

실제로 저런 헌법 등장하면 헌재가 사실 헌법 조문 간 우열 있는거였음^^ 하면서 위헌 때릴듯ㅋㅋㅋㅋㅋㅋ

니는 빅브라더 체제를 원하는가 보네 주소지에 따라 특권층 나누는거 보면 중국식 주소제도를 들여오자 이거네

이런거면 기존 헌법에 삽입하는 형태가 아니라 도지챈혁명같은걸 해서 기존의 국체를 해체하고 헌법을 폐지한 뒤 새 국체와 헌법을 수립하는 형태가 맞지 않냐? 기존 헌법 조항들하고 너무 심하게 충돌하잖아. 현행 헌법에 이런 조문이 추가될 경우면 당연히 헌법 조문간의 우열 이야기가 나올 수 밖에 없지. 헌법 조문간에 심각한 모순이 생겨버리니까.

사실 이 글에서 이야기한 내용들 중 상당부분은 헌법에서 직접 다루는게 아니라 하위법에서 다뤄질 수준의 문제잖아. 근데 현행 헌법 체계에선 그런 법은 만들어져봤자 바로 위헌딱지가 붙어버릴테니까 헌법 조문에 넣어서 우회하려는 걸로 보이는데. 근데 어차피 이거 딱히 실현가능성을 이야기하자는거도 아니고 희망사항 이야기하는 걸텐데 굳이 그렇게 우회할 필요가 있음? 그냥 헌법상의 사상의 자유나 거주이전의 자유, 공무담임권 같은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해도 될텐데. ㅎㅎ

윗댓에 여러 이유를 대며 변명을 하고는 있는데 니가 본문에 적어놓은 내용이 딱 중국식 거주제도임 자유국가에서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약하는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니. 그리고 헌법에 수도조항을 제외하고 행정체계를 완전히 고정시켜놓은 곳이 어디있냐

행정 서비스를 계약이라.. 너무 자유적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