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도 너무 낮고 국토도 작은데 중간중간에 끼어있는 의회나 기구가 너무 많아서 비효율적임.

세분화돼있는건 좋은데 결국 중간에 떼여먹는 여지가 많음.
절차도 조오오온나 쓸때없이 많음.
개편시급함

절차가 비효율적이긴하지. 근데 국토가 워낙좁아서 오히려 다커버가능. 생각해보면 땅덩어리가 좁기때문에 관리도 쉽고 중앙정부 부담도 덜고 오히려 복지가 더쉬워짐. 더세분화되있고 관리도 쉽고 돈만지원하면되고 지방에서 걍 알아서 뽑아서하는게 훨낫지. 되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듯

지방자치의 장점은 넓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책적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있음.

유전자랑 비슷함. 체제가 완전 단일화 되면 후폭풍이 두려워서 다양한 시도가 어렵고, 뭔가 잘못되었을 때 감당이 안 됨.  


딱

연방제는 에바지만 지방자치는 어느정도 필요한거 같은데

국토도 좁지만 지방자치라는 게 연방제적 역사에서 기인하는 건데 600년을 중앙집권으로 보낸 나라에서 지방자치를 할 역사적 기반도 그에 대한 인식도 없었음. 거기다가 지방정계에 힘을 발휘하는 지방유지들의 인식수준은 후진국을 못벗어남. 우리나라에 알맞은 제도는 아니지.

하기엔 너무 좁지만 안하기엔 국가으 힘이  너무 강해짐

지방자치가 왜 필요한건지 모르겠음. 지방자치 하기 전에는 지방의 목소리 반영 안됐나?

이참에 경기도만 독립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합니다

ㅋㅋ 가서정치해라..ㅠㅠ 방구석에있지말고 제바아아알

돈엄서요.... 자치는 고사하고 남자의 세번째 다리 지키기도 어려움

자치의 경험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데(왕조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근대화 과정도 모두 상명하복식이었으니) 그 기반 없이 제도만 도입되어서 지방유지 명함 파 주는 제도가 됨.

1. 경험이 없으니까 우리한테 안 맞다고 하려면 민주주의부터 포기하는 게 맞음. 
2. 중앙은 선진적인데 지방은 후진적이란 게 같잖음. 근거는 어디에도 없고 버닝썬 사건이나 청문회 때 보면 알듯이 중앙의 부패가 더 큼. 윗물이 맑은데 아랫물이 흐린 게 문제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 하면서 부끄럽지도 않나
3. 국토 면적과 지방 분권은 큰 상관 없음. 스위스만 봐도 바로 반박되는 걸 아직도 거론하는 건 무식의 증명임. 
4. 비교 정치에 대해서 피상적으로만 알아도 수준 이하임을 알 수 있는 헛소리를 당당하게 하는 인간이 많은 것은 한국인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증명함. 그네들 말대로 한국인들에게는 경험이 없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안맞고 북한식 중앙집권제가 맞는 건지도 모르지

중앙의힘이 강해진다 > 비리 이렇게도 볼수있는데 100%완벽한 비리차단은 있을수가없다는 생각. 되려 지방자치로 인해 오는 비효율이 더 크다고 생각. 중앙으로하면 설렁설렁해도 비리와 비효율로 오는 손실이 10이라면 지방자치로 하면 이것저것 할일도 많고 신경도 많이 써야하는데 비효율로 오는 손실이 20이지 않을까 생각함

쓰잘데기 없음. 대폭 간소화가 필요함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제 강화가 맞는데 한국 현실에선 어렵지 돈이 없는데

땅이 좁은 게 아니라 지역인구를 하나의 행정체게로 케어할 수 있느냐지. 교수양반이 공무원들 어떻게 일하는지 모르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