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

그러니까, 현재 시, 군 단위에서 이뤄지고 있는 지방자치행정을 광역시나 도 단위에서 총괄하도록 통폐합하자는 이야기인건가? 정확히 무슨 이야기인지 상세한 설명 가능할까?

그알에서 이재명의혹 제기한 그 편 주제는 이재명이라기 보단 지자체의 그림자를 비춰준거라 생각된다. 행정편제가 그렇단게 왜 지방분권의 명분이되는지 지자체가 지방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지도 그 어떤것도 나온게 없는 듯 하다

지방분권 부작용으로 거론되는게 토착세력과의 유착에 견제기능이 생각보다 달리단거지
중앙편제면 일단 총체적인 평가는 받는데 아무래도 지방분권 되고 나선 노마크인경우가 많으니깐

아 그렇담 본인이랑 크게 다르진 않음 
다만 지방분권이 답이다는 투가 아니라면 문제인식자첸 공감함 다만 무작정 중앙집권이 문제있으니 지방분권이 답이단 식의 주장이 다른 곳에서도 많아서 이건 해결방법론상에선 논의가 많이 필요하다보여 브레이크건 정도임

지방자치가 제일 문제인 건 사람이 잘 안간다는 거 아닐까요? 한국에서 똑똑하다는 애들 중 지자체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지방의회로 가는 사람이 얼마일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만약 파견의 형식이면 그건 더이상 지방자치가 아니라능

지방자치제도를 비판하는 사람도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현재 문제가 많다는 걸 지적하는 거고 이정도면 차라리 자치제도를 안하는게 낫겠다는 소리지. 그리고 세수 비중에 비해 지자체에서 재정사용액이 높은 이유는 중앙정부가 지방에 위탁한 이른바 '기관위임사무'가 많기 때문인데 이건 중앙정부가 임명해서 내려보내는 하부행정기관으로서 지방정부여도 크게 다르지 않음. 지방자치랑 지방행정은 논의의 단계가 다른 거고.
지방자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렇다 저렇다를 떠나서 1. 결국 지방자치는 지방재정독립에서 비롯되는데, 지방재정이 취약한 나라에서 어떻게 실질적 재원을 마련하겠는가? 2. 정치권력의 분권화는 정치의 민주화를 이끌기도 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감시와 견제를 요구하는데, 중앙에 힘을 모아도 감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유착 없이 분권화된 감시가 잘 작동할 수 있는가? 이 두 문제임. 이걸 해결하는 지방자치안으로 나아가야 할듯.
광역수준은 그나마 잘 돌아간다는 것도 광역 정도 돼야 그나마 재정이 확보되고 견제와 감시가 돌아가기 때문. 그런데 현재 광역은 너무 크다는 점이 아쉽지. 지금보다 시군구도 좀 작고, 광역자치단체도 좀 규모가 작아진 다음에 광역이 대부분의 사무를 맡아서 처리하고 시군구는 말단사무만 처리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함.

근데 이 논의는 지금 인구급감으로 도시취급 받는곳자체가 줄어가는데 시의성이나 영양가가 맞는지는 의문이긴 함..
지방분권이니 머니도 지방이 존속해야지..

일단 광역자치단체를 합리적으로 짜야 광역자치단체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음. 현재 같이 광역자치단체가 너무 넓은 지역을 관할하게 되면 그만큼 기초자치단체에 할당하는 업무가 많아지면서 광역자치단체가 하는 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시민들에게 광역자치단체의 존재감이 와닿지도 않음. 그리고 특정한 도시를 도시권이 아니라 도시 본체 자체만 광역시로 들어올리는 통에 광역행정이라는 기능이 작동하지 못함.

내 생각이랑 비슷한듯. 지방자치제도는 어쩔 수 없는 시대흐름이라는 거. 근데 우리나라는 기초자치단체까지 하다보니 비효율이 크다는 거. 

근데 아마 다른사람들도 다 비슷한생각이고, 지방자치제도 필요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기초자치단체를 더러 필요없다는 의견일거같음

우리나라 국민들도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자치에 대해 부정적일 뿐이지 시도지사 선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 아님? 막말로 경북도지사를 대통령 코드 인사로 꽂아넣겠다고 하면 반발할 사람들 엄청 많을 거 같은데... 개인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해서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방안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ㅇㅇ

근데 본문글대로면 지방세 별로 되지도 않는데 결국 지방재정이 과반이면 거지새끼들이 돈 존나 가져간다는거 아니냐? 내가 잘 몰라서 그런데 누가 좀 설명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