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들도 다들 알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구역 및 지방자치체계는 광역-기초의 2단계잖음? 근데 이걸 단층제로 개편하면 어떤 식으로 행정구역체계를 개편하는 걸 구상하는건지 좀 궁금함.
예를 들어서, 여기서 단층제 개편안을 이야기하는 친구들은 보통 특별/광역시 분할은 별로 선호하지 않잖음? 그러니까 기존의 광역자치단체중 광역/특별시는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주변 위성도시를 일부 흡수해서 더 규모가 커지는 데 비해, 도는 몇개 시군이 뭉쳐 부가 만들어지는 형태로 분할된다는 거지? 그럼 이 경우, 광역시와 '부'는 도저히 동급의 행정구역이나 자치단체가 될 수가 없잖아. 그럼 이런 '광역시 승계' 부와 '도 분할' 부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되는거야? 걍 동급의 행정구역/자치체로 보게 되나? 아니면 1급 부와 2급 부로 나누는 식으로 지위에 차등을 두게 되나?
좀 더 나가서, 단층계 개편안으로 '부'같은게 신설되면 이건 기존의 복층제 자치체(행정구역)이었던 시도/시군구를 신설된 '부'가 대체하게 되는 거잖아? 그럼 단순히 보면 행정구역/자치체인 부 밑에 자치체는 아닌 단순한 행정구역인 읍면동이 있는 형태가 될 거 아냐. 물론 '도 분할' 부에서는 이게 가능하긴 할거야. 끽해야 몇개 시/군이 합쳐지는 정도니까. 하지만 이미 다수의 구를 가지고 있던 대도시, 예를 들어 서울이라면? 서울에서 구 없이 서울특별시 바로 밑에 동을 둔다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하는거야? 기초지자체인 구만 폐지하고 일반구 형태로 전환하는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