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문제에 대해서 - 도시·지리 채널

최근 환경디자인 과제를 위해 조사를 하다가, 노숙인 시설을 꺼려하는 노숙인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시설은 좋은데 각종 규율과 사생활의 부재를 싫어해서, 차라리 노숙이 낫다고 보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사생활 보장이 가능한 노숙인 쉘터를 조원하고 같이 구상중입니다.

나중에 여름방학 때 한번 소개해드릴까 생각중입니다. 지금 과제 때문에 한바탕 바쁘게 돌아가는 중이니...

그러면, 어느 정도의 사생활 침해까지 허용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기사를 보면 술 먹고 들어온 노숙인들끼리 싸움이 난다거나 하는 일들이 있어서, 집단생활만을 전제로 한 시설이 되려 불편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냥 노상이나 공공장소에서 밤에 1시간 이상 누워 있거나 자는 거 자체를 불법으로 때리고 그렇게 잡은 사람들을 시설에 감금하는 조치를 하면 되잖아. 미국도 NO LOITERING (머무르기 금지) 붙인 곳 엄청 많잖아?

요즘 노숙인 관련 글들이 보이네요 . 흥미로운 주제 ㅎㅎㅎ 사생활 없는 집단생활 베이스 이유가 저렴한 비용이라고 생각해요. 한정된 예산 안에서 공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많이 궁금하네요

loitering 은 사유지가 아니라 공유지에서 있는 걸 처벌하려고 생긴 법이 맞음. https://dictionary.law.com/Default.aspx?selected=1180 길거리에서 loiter하고 있는 경우 경찰이 이동하라고 하면 이동해야 하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 가능함. 실제로는 지역마다 대응방식이 다양하나 너가 말한 것처럼 처벌이 불가능해서 안 하는게 아니라 내부 방침으로 안 하는 거임.

결국 노숙자들이 쉘터를 싫어하는게 지 맘대로 더럽게 못 쓰고 소주 빨지 못하니깐 그러는거잖아 소주 무한 리필에 화투판 비치하고 규칙없이 짐승처럼 난장판 펴도 된다고 공지하면 좋다고 몰려올듯

Loitering 이랑 trespassing이랑 헷갈려 하고 있네. https://definitions.uslegal.com/l/loitering/ 로이터링 법은 사유지, 학교, 군부대와 아무 상관이 없음. 그건 trespassing 임. 로이터링의 위헌여부와 법의 처벌의도는 별개의 문제임 (https://en.wikipedia.org/wiki/City_of_Chicago_v._Morales / https://en.wikipedia.org/wiki/Papachristou_v._City_of_Jacksonville). 로이터링법 역사 역시 참고 (https://en.wikipedia.org/wiki/Vagrancy_Act_1824) 하기 바람. 캘리포니아 외에도 대부분의 주에서는 로이터링 법이 사문화되었음. 왜냐하면 집행도 처벌도 어렵기 때문이지. 다만 로이터링은 사유지랑 무관하다고 얘기해주고 싶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