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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금산 보리암 주차장-보리암 입구 운행 버스에 논란 정리...


1. 마을을 거치지 않는 마을버스.

 - 마을버스로 허가 받아서 마을은 하나도 없는 관광지 운행을 함.

 - 마을버스로 허가받으면 유가보조금도 받아챙기고 부가세도 환급됨.

 - 관광사업법에 따른 관광지 버스는 그런 혜택이 없음

 - 결론은 세금 안내고 배짱영업 (탈세)


2. 승차권에 일련번호고 날짜고 뭐고 없음.

 - 원래 승차권은 일회용으로 날짜와 시간을 기입해서 판매를 해야함. 그래야 세금을 정확히 매길 수가 있음

 - 근데 그딴거 없이 회수된 승차권을 재사용 하게 해서 세금 누락. (이것도 탈세)


3. 그러는걸 알면서도 남해군청에서는 두 곳의 회사에 버스 운영하게 놔둠. 허가도 마을버스 허가로 내줌.

 - 근데 그게 하루이틀이 아니라 오래됌. 몇년 됐음.

 - 그 사이 버스 업체는 아싸라비야 탈세비야!

 - 탈세한 액수 자체를 집계할 수 없음. 왜냐면 관광객이 얼마나 다녀갔는지 정확한 집계가 힘들기 때문.

 - 보리암 주차장 입구에 매표소가 있지만 주차비를 받기 때문에 실제로 보리암을 올라간사람이 얼마인지는 집계가 안됨.

 - 졸라 슈레기 업체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