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사회 채널

유승민의 말은 원론적으론 맞는 말임. 

원래 정통 보수우파 (하이에크/시카고 학파) 는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 하고

국민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극대화 하는 이념임.

개인의 국민들의 건강이나 경제는 국가가 아닌 개인이 책임질 일 이라는 입장임. 

그래서 우리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오바마케어 같은 

보편적 건강보험 확대에 트럼프같은 보수들이 반발하는 것임.  


경제나 불황타개에 대해서도 우파의 원론은 국가는 개입하지 않는 자유방임임. 

미국 대공황 때 대통령이 공화당 허버트 후버 였는데 주식이 폭락하고 

대불황이 와도 정부는 자본주의 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경기 부양책 등 

경제정책으로  개입을 하지않았음.  원래 정부의 경기부양 같은 경제 개입이라는 게 

공산주의의 계획경제의 상징처럼 여겨졌기 때문임. 

자본주의 = 자유방임, 공산주의 = 계획경제의 도식이 일반적이던 시대.

그런데 미국대선에서 민주당의 루즈벨트가 당선되고 나서야 

케이즈의 유효수요이론에 따라  대규모 댐 건설 주택 건설 같은 경기부양책이 나오고 

독점금지법같은  반자본주의 반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시행된 것임.

루즈벨트 때는 소득세율 최고 상한세율이 무려 90%였음. 

지금이라면 공산당이라고 욕을 먹어도 전혀 이상할게 없음.


지금 얘기가 나오는 헬리콥터 돈뿌리기나 양적확대야 말로 반자본주의적 계획경제의 표본임.

그러니 스스로 시장과 자유경쟁의 우위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반케이즈파/시카고학파/통화주의자 

라고 자임하는 유승민으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치.

통화주의는 케인즈 주의에 반발해서 불황을  '수요 창출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해결할 수 없고 정부규제를 줄이고 경쟁촉진을 하고 정부지출 (=세금)을 줄여야 경제가 발전하는 주의임.

즉 앞으로 세금인상의 빌미가 될 대규모 적자 재정지출은 유승민으로선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