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징집병 월급 줄이고
그 돈으로 간부들 수당 빠방하게 챙겨줘야 함
징집병 급여 부족분은 사회적 혜택으로 대체
1.
마음같아서는 징집병이라도 후배들 처우개선 위해서 월급 400에 전역금 수천만원 씩 쥐여주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지금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징집병=200 이면 간부들도 필히 그에 준하는 급여 인상이 필요한데 그러면 국방비가 너무 많이 필요해지게 됨. 병사랑 자기랑 받는 돈이 차이가 적으면 아무도 간부 안하려고 하겠지..
그런 이유로 본인은 징집병 월급여 200은 반대임.
하지만 급여 인상 자체를 반대하지도 않음.
2.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제도는, 일단 병력은 어차피 감축해야 하니까 1인당 급여를 일괄적으로 90만원 정도를 인상하는거지.
이때, 장성급이나 대령급과 같은 고위직에 한해서는 인상 비용을 70만~50만 선으로 낮추고, 병사들 계급을 3단계로 개편한 다음 병장과 전문하사를 통합하되 현재의 전문하사보다 복무기간 및 연장 선택 횟수 등에 유연성을 주는 것임. 급여는 당연히 상병~하사 사이. 상병이 예컨대 160, 하사가 250을 받으면 병장은 210 정도 받는거지.
3.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국가장학금이나 기타 국공립 대출제도 등에서 신경을 써주는거임. 단순히 지원금 퍼준다 그런 것 보다도 무이자 대출을 지원해주고 상환기간을 늘리거나, 임대 아파트 및 기숙사 등 지원 시 혜택을 주는 쪽으로.
대학 복학의 경우 국가장학금/대출금 혜택을
대학 미 재학의 경우 상술한 혜택 부여를 생각해볼 수 있음.
뭐.. 특정 집단의 극렬한 반발? 군대가 붕괴되기 일보 직전인데 그런건 당연히 감수해야지...
4.
그 와중에도 아끼고 아낀 재원으로 간부들 수당을 크게 인상시켜 주는거임. 일반 공무원들 수당보다 더 많은 종류, 더 많은 액수로. 그래서 병사 대비 부족한 임금을 벌충할 수 있게.
5.
산술적으로 봤을 때, 현재 52만 병력을 기준으로
근미래에 총병력 45만까지 줄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차지 비율 생각 안하고 일단 써봄)
육군 : 35만
해군 : 3만 중반 (3함대 해체 등으로)
해병 : 2만 중반
공군 : 5만 초반 (공군을 감을 못 잡겠네)
현재의 45만 인건비 + 1인당 일괄 90만원 인상
(대령 장성은 수가 얼마 없으니 일단 무시함)
= 5조원
기타 잡다한 수당 빠방하게 지급 + 군무원 몫
= 3~4조원
인건비 10조원 내로 이탈률을 어느정도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함.
징집병들 월급 인상이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
(이병 140~상병 160)
최대한 전역 후 부가 혜택을 부여한다면
단순히 200 지급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함.
그리고 듣고보니 200도 그냥 200이 아니라던데.
군적금 이자 등 오만 혜택 다 쑤셔박은 MAX 평균이 200이라는 소리라고 하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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