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채널 (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2931889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에 대한 비방 글을 블로그에 쓴 70대 노인 등 2명을 직접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자리다. 조 후보자는 공직자에 대한 비판의 경우 처벌을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논문을 쓴 적 있다. 


↓논문

일부 허위가 포함된 공적 인물 비판의 법적 책임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판례 비판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