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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삼성과 이동통신 3사에 마지막 경고장을 날렸다. 이달 초부터 삼성전자와 이동통신3사를 불러 국내에서도 ‘갤럭시 노트 10’의 LTE 버전 출시를 권고했지만 입장 변화가 없자 지난 22일 공문을 보내 30일까지 답변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문 내용은 제조2사와 이통3사의 계획이나 건의사항을 묻는 것이나, 30일까지 기업들 답변이 모호하다면 정부가 행정지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갤노트10뿐 아니라 하반기 출시될 플래그십 스마트폰들이 대부분 5G 전용 단말로 준비돼 이를 내버려두면 국민이 최신 단말기를 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비싼 5G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출시된 갤노트10뿐아니라, 9월 갤럭시 폴드와 갤럭시 A9, 10월 LG전자 V50S 씽큐 등 하반기에는 5G 스마트폰 단말이 쏟아질 전망이다. 반면 플래그십 단말 중 LTE 버전으로 준비되는 것은 거의 없다.

삼성과 이통사들은 아직 최종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다.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입장을 정부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삼성전자·LG전자·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지난 22일 보낸 공문에서 “최신단말기에 있어서도 소비자 선택권 확대 기조가 유지되고 해외와 관계에서 역차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단말기에서의 소비자선택권 확대와 관련해 귀 사의 계획이나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8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표현은 부드럽고 협조 요청으로 보이지만 과기정통부의 의지는 크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공문 발송 전, 21일 삼성 측 인사를 만났을 때 이미 ‘갤노트 10 LTE 출시에 대해 재고(再考)해 달라’는 정부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