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00330041551001
지금 있는 형법 조항만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법을 새로 만들어서 처벌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예로부터 여론이 나빠질 때 쯤에 흉악범을 잡아서 조리돌림 하면 지지율이 올라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N번방 몇몇 가해자들을 조리돌림 해서 정권 지지율을 올리려는 앝은 술책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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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N번방 처벌에 소급적용이 필요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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