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합하다

수간죄가 따로 없으니 동물학대죄를 적용하는 것이 옳음


단순히 살해하였을 경우는 뉴트리아의 경우를 생각하였을 때 두당 2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