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률을 낮춰야 인권에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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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률을 낮춰야 인권에 맞음

조병옥_

추천 1 비추천 1 댓글 94 조회수 538 작성일 2020-06-13 06:57:37 수정일 2020-06-13 06:58:22

https://arca.live/b/society/1295271

따라서 대한민국 군 복무년수를 4년으로 늘리고 병역세 제도를 굴리는게 맞다.

임금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맞춰주고 군대 다니면서 학업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댓글 [94]

익명_4DpyT (182.211)

2020-06-13 06:58:19 삭제 수정

4년은 너무 기오. 2년으로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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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_

2020-06-13 06:58:49

대신 판정률 45~5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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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의소파

2020-06-13 07:02:46

태국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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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_

2020-06-13 07:03:15

불가피한 선택임. 꼬우면 중공 분쇄하시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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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의소파

2020-06-13 07:04:01

차라리 현행이 더 나음 체력좋으면 인생이 불공평해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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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_

2020-06-13 07:06:21

최저임금제로 시작하는 이등병 급여 + 나라사랑공제 + 국가적금제 + 병학 동시이행 가능제 + 2년 후 출퇴근 가능 + 정복 무상지급 + "병역세 면제 가능제도" = 이 정도면 오히려 이득이라고 생각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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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_

2020-06-13 07:06:43

문치매가 낭비해대는 세금으로 이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고 반드시 해야할 방향성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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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의소파

2020-06-13 07:07:54

그 시간에 선택권과 자유를 뺏기는거 자체가 엄청난 손실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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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_

2020-06-13 07:10:12

무슨 자유? 2년 뒤에는 3주는 근로 1주는 출근하는 형식으로 하면 자유도 최대한 보장되지 않나? 아니 무슨 세상을 공짜로 살고 싶음? 꼬우면 중국 공산당 붕괴시키는 전쟁 빨리 일으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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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의소파

2020-06-13 07:11:37

직업선택과 자기계발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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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_

2020-06-13 07:12:21

병학 동시이행제도(군대다니면서 대학도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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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의소파

2020-06-13 07:13:03

형평성 없는 강요라는것에 문제가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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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_

2020-06-13 07:13:31

그런 논리면 징병제 자체가 문제인데 꼬우면 중공한테 따져 씨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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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의소파

2020-06-13 07:14:33

형평성 맞게 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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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의소파

2020-06-13 07:14:57

50% 징병은 태국식 로또징병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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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_

2020-06-13 07:16:25

체력 수준에 따라 징병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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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의소파

2020-06-13 07:17:07

체력좋은 사람은 뭔죄임 현대사회에서 체력이 경제수준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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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_

2020-06-13 07:18:16

그 중에서 병역세 많이 낼 놈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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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_

2020-06-13 07:18:33

그 논리면 돈 많은 사람한테 세금 많이 걷어들이는 것도 무슨 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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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의소파

2020-06-13 07:21:44

세금은 사회체계로 인해 이득 본 사람들이 돈의 형태로 사회에 반환하는거고, 체력 좋은건 사회체계에 의한 이득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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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_

2020-06-13 07:23:26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논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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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의소파

2020-06-13 07:24:55

막말로 건물사서 아무 일도 안하면서 월세버는게 100% 개인 노력에 의한거임? 사회가 한 일이 30%정도 있고 이걸 세금으로 반환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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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_

2020-06-13 07:25:43

소득세를 말하고 있는데 무슨 토지세를 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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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_

2020-06-13 07:26:01

지공주의랑 공산주의는 차원이 다른 논리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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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의소파

2020-06-13 07:26:16

같은 세금의 범주지 본질은 다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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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_

2020-06-13 07:27:00

뭔 헛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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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_

2020-06-13 07:28:25

*수정됨

오히려 우대를 해주는게 그걸 거부한다고? 전시에도 모병제 굴릴 소리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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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의소파

2020-06-13 07:29:36

전시가 아니잖아 북한이라는 방파제가 존재하는데 4년간 빡세게 굴릴 필요가 있음? 80% 징병해서 2년간 복무시켜도 같은 효과가 나올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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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_

2020-06-13 07:30:46

방파제가 아니라 중공의 칼날입니다. 4년간 빡세게 굴린다고 한적 없는데 섀도우 복싱하지말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주장하는 소리는 군사학적으로 개병신헛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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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의소파

2020-06-13 07:31:28

그러면 4년간 굴리는 이유가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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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_

2020-06-13 07:32:40

우수한 체력을 갖춘 사람들만 선발하기 위해서. 체력이 낮은 사람은 그 시간에 다른걸 하는게 더 합리적이지. 고소득자도 그냥 병역세 내는게 더 합리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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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의소파

2020-06-13 07:37:09

전체의 관점에서 볼때는 합리적이지만 체력좋거나 고소득자가 아닌 개인에게는 굉장히 불공평한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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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_

2020-06-13 07:39:39

꼬우면 자원입대하시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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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의소파

2020-06-13 07:41:40

자원입대가 아니라 50% 징병제라잖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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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_

2020-06-13 07:42:09

선별기준은 언제든지 법률을 개정해서 바꿀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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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_

2020-06-13 07:31:32

마지막 주장이 개소리라는 인정과 사과가 없다면 너랑 대화하는 것을 포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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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의소파

2020-06-13 07:34:25

중국이랑 국경 맞대는것보다 북한이랑 국경 맞대는게 더 편하지. 방파제라고 한 이유는 중국이 북한 거치지 않으면 직접적으로 군대를 파견시킬 수 없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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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_

2020-06-13 07:35:26

굉장히 남경필스러운 소리를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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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의소파

2020-06-13 07:37:28

논리에 잘못된 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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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_

2020-06-13 07:37:41

비현실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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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의소파

2020-06-13 07:38:19

이미 현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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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_

2020-06-13 07:38:43

문재인이 현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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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의소파

2020-06-13 07:39:02

현실이 아니면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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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_

2020-06-13 07:40:08

문재인은 현실에 대한 회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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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의소파

2020-06-13 07:43:20

현재 대통령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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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_

2020-06-13 07:43:47

그가 현실을 직시하는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느냐고 물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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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의소파

2020-06-13 07:45:04

그걸 왜 물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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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_

2020-06-13 07:46:24

아 뭔 빡대가리 같은 소리인가 했더니 그 소리였네. 조중방위(동맹)조약은 어케 생각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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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의소파

2020-06-13 07:50:39

전시상황일때는 중국이 군사원조하도록 되어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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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_

2020-06-13 07:55:27

통일포기하든 말든 동해바다에 중공군 돌아다니는 일말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선 징병제는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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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의소파

2020-06-13 08:06:04

50%만 징병하는 이유를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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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_

2020-06-13 08:13:07

정예화 +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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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의소파

2020-06-13 08:16:23

모병제에 대우 높여주는게 더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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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_

2020-06-13 08:18:31

전선유지가 불가능한데 헛소리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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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_

2020-06-13 08:18:50

세계연합정부가 수립되는게 더 합리적이겠다 병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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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_

2020-06-13 08:19:00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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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의소파

2020-06-13 08:19:52

형평성의 문제에 어긋나잖아 차라리 80~90%대 징병제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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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_

2020-06-13 08:20:47

병역세 내잖아 미친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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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_

2020-06-13 08:21:32

https://ko.wikipedia.org/wiki/%EB%B3%91%EC%97%AD%EC%84%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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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_

2020-06-13 08:21:54

노르웨이도 니 논리면 형평성이 부족한 병신나라라는 소리가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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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의소파

2020-06-13 08:27:11

차라리 국방비에서 현역병 인건비를 늘리던가, 병역세 시행하는 나라가 노르웨이 터키 몽골 외에 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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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_

2020-06-13 08:28:34

대한민국, 북한을 제외한 모든 징병제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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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의소파

2020-06-13 08:29:57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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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_

2020-06-13 08:30:40

거긴 모병제 국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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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_

2020-06-13 08:31:01

아 대만도 징병제네 근데 대만도 병역세 시행함 ㅅ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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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의소파

2020-06-13 08:31:42

제작년에 폐지했고 70%는 모병이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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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_

2020-06-13 08:35:53

모병제 하려나보지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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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의소파

2020-06-13 08:32:15

그냥 대만처럼 가자 중국에 위협받는건 똑같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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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_

2020-06-13 08:36:16

민진당 애들 정책은 믿을 수가 없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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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의소파

2020-06-13 07:38:39

통일 이후의 상황을 가정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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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_

2020-06-13 07:39:07

통일 이전이든 이후든 똑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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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의소파

2020-06-13 07:41:00

중국과 북한은 하나의 국가가 아님. 관계가 두텁다고 해도 어느정도 갈등이 존재하고 중국이 한국에 직접적으로 병력 파견하려면 북한 거칠수밖에 없는데 김정은이 순순히 길 내줄지도 의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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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_

2020-06-13 07:41:45

그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차단해야 함. 국가안보는 그런식으로 보는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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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의소파

2020-06-13 07:45:20

일본이 뒤통수 때릴 가능성도 있으니까 차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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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_

2020-06-13 07:46:41

ㅇㅇ 그래서 울릉도 군사기지화에 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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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_

2020-06-13 07:29:08

본질이 다르다고 주장하는게 지공주의다. 당장 밀턴 프리드먼도 토지세 걷어들이는건 가장 괜찮은 방식이라고 주장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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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_

2020-06-13 07:13:12

또는 전문계일 경우 수련수습과정을 통해서 산업기사나 기사 자격증 취득 가능토록 하는 혜택 부여하는거지. 물론 남녀양성징병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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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

2020-06-13 07:00:14

4년? 싫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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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_

2020-06-13 07:02:50

니 체력이 상위 50퍼에 든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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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오망한퍼리

2020-06-13 07:30:55

군필이라고 좆까는 소리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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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_

2020-06-13 07:33:07

내가 군필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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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오망한퍼리

2020-06-13 07:34:24

30대면 군필자아닌게 이상한거 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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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_

2020-06-13 07:35:00

산업기능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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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오망한퍼리

2020-06-13 07:35:17

어쨌든 병역 수행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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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이제나우

2020-06-13 07:35:24

*수정됨

4년이면 출퇴근 도입하고 임금을 엥간한 대기업 중진 정도는 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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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_

2020-06-13 07:36:03

처음부터 바로는 못주고 2년부터는 대기업 초봉(월급 300)은 줌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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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이제나우

2020-06-13 07:36:37

*수정됨

인권도 제대로 챙기고 인사, 감사도 제대로 하고 음식도 제대로 해주고... 그냥 지금 하는거 반대로 하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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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_

2020-06-13 07:37:24

대신 야간수당이나 각종 수당들도 같이 받으려면 일부 애국청년적금제도 혜택 같은 금전적인 혜택 몇개를 포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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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이제나우

2020-06-13 07:37:53

적어도 가산점은 제대로 챙겨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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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_

2020-06-13 07:38:21

가산점은 필요없지. 어차피 여자들도 끌려갈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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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이제나우

2020-06-13 07:38:52

여자던 남자던 간 사람 가산점은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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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_

2020-06-13 07:40:36

안 간 놈들은 병역세 뜯어낼거라서 상관없음. 가산점 무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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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_

2020-06-13 07:41:07

아 물론 군무원이나 간부 지원할때는 가산점 드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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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이제나우

2020-06-13 07:48:50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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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의위험성 2020.06.13 129 2

국방의 의무인데 월급 왜 주냐는 놈 봐라 [4]

익명_Fkjcj (211.36) 2020.06.13 202 4

ebs 고등예비과정 문제집이 6공을 뭐라하는 지 알아보자 [1]

무마의가루 2020.06.13 93 0

난 전에도 누누히 말했제

백_의사양반 2020.06.13 106 0

근데 군인들한테 왜 월급을 줘야하냐? [11]

익명_HooWz (106.102) 2020.06.13 377 -6

워썬더 하고있다 [3]

백_의사양반 2020.06.13 17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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