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라는 사업자가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세금이란 화폐를 받고 복지를 파는 시스템이라고 접근해볼까? 그런데 복지를 파는 사업자가 독과점 상태네? 그러면 그 복지의 품질은 어떻게 변해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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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복지체계도 독과점의 폐해스러운걸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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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
익명_y1t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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