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현대 국가에서 형벌을 집행하는 목적으로 5가지가 제시되고 있다.



  1. 격리(Incapacitation) : 사회로부터 떨어트려서 사회에 피해를 주지 못하게 하는 것
  2. 배상(Restitution) : 피해자가 입은 손실을 되돌리려는 것
  3. 응보(Retribution) :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대가로 처벌을 집행하는 것
  4. 억제(Deterrence) : (아직 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이 범행으로 얻는 이득과 형벌로 인한 손해를 감안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손해라고 인식하게 하는 것 
  5. 교화(Rehabilitation) : 말 그대로 "교도소"에 보내서 "교도" 되기를 기대하는 것

이중에서 "교화"를 제외한 다른 요소들이 (공정한 조건 하에서) 사형제 집행이 공리를 위한 일임을 보여주고 있다.

  1. 격리 : 솔직히 탈옥하는 뉴스들 종종 보이는데 무슨 수로 "무기징역" 따위가 완전한 격리를 보장한다고 말할수 있을까?
  2. 배상 : 몇몇 보고에 따르면, (현대사회에서) 사형받을 범죄 (주로 살인) 피해자들 (살인의 경우 유족)의 경우, 해당 범인이 사형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고 함.
    솔직히 위자료 몇푼 따위 보다 저게 더 근본적인 심리적인 위안이 된다고 본다. 
    한국어로는 "배상"이지만, 원래 의도는 범죄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 돈 몇푼 받아도 트라우마에 시달린다면 제대로 된 의미의 배상은 아니라고 봄.
  3. 응보 : 이부분은 법의 사회계약적 성격과 강하게 연계된 부분인데, 현재 법 규정상 사형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암묵적으로 사회적 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법을 고치기 전에 판사가 자기 "신념"나부랭이 갖고 사형판결을 미룬다면, 이건 사회계약의 붕괴를 일으킬수 있음.
  4. 억제 : 법경제학적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형집행 1건이 살인범죄 3~18건 정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음
    정밀한 통계 처리 안하고 "사형제가 심한 동네에 범죄율이 더 높다" 같은 헛소리하는 놈들은 거르는게 좋음.
    그런 동네는 "범죄율이 높아서, 사형제를 적용 안하면 범죄율이 치솟을 수밖에 없었을" 가능성이 더 높음.
    인과관계를 거꾸로 뒤집는 사기꾼 새끼들
  5. 교화 : 사실 일반 잡범들, 가령 사기, 절도 정도의 범죄는 교화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다고 볼수 있겠지만, 강력범죄, 특히 살인 같은 범죄는 그 교화 가능성이 낮고, 특히 사이코패스 처럼 아에 머리통에 교화 가능성이 없는 놈들은 교화 자체가 불가능함.

그럼 결정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음

  • 사형당할 사람이 아닌데, 사형판결당할 확률과 그로인한 사회적 손인 ,
  • 사형당해 마땅한 흉악범이 사형당하지 않아서 탈옥할 확률과, 그로 인한 사회적 손익
중에서 어느쪽이 더 큰지.

솔직히 군사정권처럼 애먼 정치범들 사형시키는 시대면 모르겠는데.
지금 기준으로 하면, 둘중에서 후자가 더 크다고 본다. 

아예 SF에 나오는 것처럼 냉동감옥 같은데 가두는게 아니면 탈옥 가능성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고,
탈옥과정에서 흉악범들이 추가 범행을 안저지를거라고 생각하는 바보들은 없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