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북한의 GDP 는 180억 달러정도이고 국방비는 대략 25억-50억 달러로  대충

 

북한 GDP의 15-3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세계최고의 국방비 비중이다.

 

전세계 평균은 2.3% 가량이고 러시아 이스라엘 UAE 등이 5% 가량으로 매우 높은 비중이다.

 

남한의 국방비는 360 억 달러로 GDP의 2.6%, 북한의  GDP 전체의 2배이고 북한 국방비의 10배 이상이다.

 

이제 재래식 방위력으로는 북한은 남한의 상대로 승리는 커녕 비교도 안될 정도로 열악하다.

 

북한은 이 국방비 비중을 낮추지 않고는 경제 재건이 불가능하다.

 

김정은이 핵개발을 하는 이유는 이런 남한과 상대도 안되는 재래식 방위력의 열세를

 

핵무장으로 커버하고  그대신 재래식 국방력 유지에 드는 막대한 예산을 줄여서

 

경제건설로 돌리기 위해서라고 북한주민들/탈북민들이 말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국방비의 일부를 돌려서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을 감소시키는 데 쓰는 건 어떨까?

 

예를 들어 북한의 핵동결을 조건으로 한국 국방비의 10%인 매년 36억 달러 정도를 써서 

 

북한의 재래식 무기들을 사서 폐기하는 거다. 물론  그돈은 북한의 군사력 증강이나 핵/미사일 등 

 

개발에 쓰면 안되고   북한의 경제건설에 투입한다는 조건으로.

 

그러니 지급도  현금이 아니고 식량과 소비재 건축재 이나 생산재 등 북한의 경제 개발에  

 

필요한 물품으로 지급하는 거다. 어차피 통일되면 지출해야 하는 북한원조 비용을 미리 쓰는 거다.

 

36억 달러면 북한 국방비보다 더 많은 돈이고 북한 GDP의 20%나 되는 막대한 돈이다.

 

이런 원조가 계속되는 한에는 북한도 남한을 상대로 도발하거나 긴장을 높이기는 어려울 것이니

 

한국은 북한의 경제재건을 도우면서 동시에 남북한 관계 개선과 평화를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줄일 북한군 병력 감축, 전방부대 후퇴, 등등 평화정착을

 

위한 조치를 실시한다. 물론 한국과 미국도 한국군 병력 축소나 한미 합동 군사훈련 축소나

 

미군 주둔병력 감축등 북한이 군사적 위협을 덜 느낄 상응한 조치를 한다.

 

이러한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을 점차 감축시키는 동안은 북한의 핵보유를 동결을 전제로

 

미국과의 정식수교 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한다. 핵폐기 = 미국과의 수교를 교환하는 거다.

 

한국은 이제 경제력으로는 북한과 비교도 안되는 규모가 되었으니

 

일종의  전쟁 방지 보험비로 북한을 지원할 수 있다. 그게 바로 국방비를 쓰는 목적이 아닌가?

 

비싼 무기를 사서 국방력을 강화해 전쟁 위협을 줄일 수도 있지만

 

그 돈으로 북한과의 관개를 개선하고 북한의 군사력을 줄여서 같은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