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동맹 균열을 초래하고 대북 최대압박을 약화시켜 한반도 비핵화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및 서해위성발사장 해체 등 조치를 내세우며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의거한 종전선언 등 선제적인 보상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있어 외부 전문가의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 및 후(後)보상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은 보상을 제공한 이후에도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거나 합의를 번복하는 사태를 강하게 경계하는 입장이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15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재계 총수와 경영진의 대규모 방북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특정 분야 제품'을 비롯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며 경협 확대에 대한 경계심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문 대통령의 말처럼 남북관계의 개선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 문제의 해결은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대북 최대압박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