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럽연합이 경제교류 끊겠다고 시비걸어옴

 

한국은 EU(유럽연합)과 FTA를 체결중입니다.  사형을 재개하면 유럽연합에서 한국정부에게 인권문제로 시비를 걸어오게 되고 이는 EU가 FTA (자유무역협정)을 결렬시킬 수도 있습니다.

 

 

 

2. 진보, 보수국회의원들이 사형제폐지에 아주 적극적임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민주당 가릴것 없이 사형제폐지에 적극적이었습니다. 20대 국회도 마찬가지인데 자유한국당부터,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까지 사형제폐지 입법발의를 하지만 법사위에서 통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5년 국민 법의식 조사'에 따르면 사형제 폐지에 찬성은 34.2%, 반대는 65.2%였는데, 거의 두 배 가까이 반대가 많았습니다. 즉 국민정서와 정치권인식이 동떨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 국제인권단체의 간섭

 

 

국제 엠네스티는 150여개 나라에 80여 지부와 110여 이상의 사무실을 두고 있는 방대한 국제인권조직입니다. 한국도 포함되어 있으며, 매년 제 3국가및 개발도상국, 독재국가에게 사형제폐지를 요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https://amnesty.or.kr/what-we-do/death-penalty/

 

 

 

 

 

 

4. 천주교의 적극적인 사형제폐지 요구

 

다른 종교는 사형제에 미온적인 반응에 비해 천주교는 유독 사형제폐지에 적극적이며 각종서명운동 및 입법발의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천주교는 단순종교가 아닌 세계적으로 구교가 존재하고 교황을 수장으로 모시는 거대종교단체라서 이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각종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현실속에 재판부는 연쇄살인범에게도 무기징역 또는 20년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와 비례해서 가만히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는 무기징역수감자도 늘어나고 있고 교도소정원도 차고넘쳐 새로 증축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최근 알바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도 고작 무기징역 또는 징역형을 받게 될것입니다. 어쩌겠습니까? 이게 현실인것을 이해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