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으로 배상권에 대해 대못질이 된 이상, 현실적으로 일본으로부터 추가적으로 구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한국정부가 한일협정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보상이 아닌 경제발전기금으로 전용하였으니

(어쩌고보면 한일협정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 개개인에게 뿌리지 않고 한국정부가 지멋대로 횡령(?)했단 얘기?)

한국정부가 일본정부를 대신하여 피해자 개개인에게 보상해줘야 한다는 그런 논지.